·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 부정구매·상습 웃돈판매가 전부 금지됩니다.
· 적발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 불법 수익 전액 몰수입니다.
· 신고는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콘서트·뮤지컬 같은 공연 티켓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입장권까지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는 매크로 안 써도 처벌 대상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구매만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전체가 금지됩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여러 장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지속적으로 되팔아도 똑같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징금 최대 50배, 불법 수익도 몰수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암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예를 들어 웃돈을 붙여 판매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배수로 계산되는 과징금 특성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암표 발견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중고거래 사이트, SNS, 공연 현장 등에서 암표 부정거래를 발견했다면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신설됐는데, 정확한 포상금 액수와 지급 조건은 적발된 암표 규모와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크로를 안 쓰고 직접 산 표를 되팔아도 처벌받나요?
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 부정구매나 상습·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Q2. 지인에게 어쩔 수 없이 정가로 양도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이 개정안이 겨냥하는 건 웃돈을 받는 상습·영업 목적의 재판매입니다. 구체적인 경계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고, 불법 수익은 별도로 전액 몰수됩니다.
티켓 재판매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28일 시행 이전에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